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관리 직책을 수행하던 중 2018년경 부하직원의 허리 부위를 팔로 감싼 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일방적이고 추행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도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객관적 정황과 간접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업무 환경, 접촉의 경위, 접촉 부위와 시간, 직후의 상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 분석하여 진술 변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황,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변론하여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자유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이 직장과 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직장 내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된 경우, 접촉의 경위와 의도, 직후 상호 반응 등 정황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 분석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