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구약식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른바 공밀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평일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혼잡한 차내 상황에서 우연히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긋났고,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행위의 외형이 동일하더라도 우연한 접촉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추행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죄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답변이 유도되는 경우 즉시 진술거부권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버스 내부의 혼잡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이 발생한 시점의 차량 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되어 법정구속에 이르거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고려할 때, 약식절차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즉 공밀추 사건은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한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의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가르는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