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던 중 연락이 어려워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회피할 의도로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즉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에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한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은 변제 일정과 자금 사용 목적을 설명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신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제기 즈음 사업 및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일정 기간 체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통신 사정과 시차 등의 문제로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연락 두절 상황을 의뢰인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 자신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있었음에도 오해로 인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사후적인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력과 변제 계획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차용 시점 재산 상태, 소득 흐름, 자금 운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외 체류 기간 중의 연락 두절이 도주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체류의 사유, 출입국 기록, 체류 중 일부 연락 시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부재가 변제 회피 목적이 아닌 통상적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오해 해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오해의 본질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취하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설명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오해가 해소되어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의 신상에 미치는 부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일시적 연락 두절이 도주로 오해받는 경우,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유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