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다고 보아 이른바 기습추행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에서 처리되거나 벌금형,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지역의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 측은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객관적 물증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적 맥락과 접촉의 양태, 그 시간적 길이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관계,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 전략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년간의 수사 단계 대응 경험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습추행 형태의 사건도 형법 제298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상황이라면 자의적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