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음향 전달이 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뢰인의 반성과 정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는 신체적 접촉 없이도 성립하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부수처분이 무겁게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특히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심리 상태, 행위의 횟수와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충격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성문, 심리상담 이력, 사회적 관계망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의 여지가 있음에도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우, 행위의 목적성과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에 대한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