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유턴 과정에서 앞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이른바 뺑소니)가 결합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시내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유턴을 시도하던 의뢰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충격과 무면허 상태에 대한 당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정황, 그리고 사고 직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진하여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양형의 핵심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보전입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충분히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보험 처리 내역과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의 정도와 사회적 환경,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단순 도주가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에 가깝다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가중 사유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피해 회복,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구체적 양형자료 제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