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이 수사 절차로 이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현실화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분쟁의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만취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 사안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두 조항이 결합되는 준유사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무거운 형종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된 후 만남을 가지고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신체 접촉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임박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즉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고소가 실제 접수되기 전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건의 설계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고 끝내는 형태가 아니라, 향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청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쟁 재발 차단 장치를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 의사와 그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 인적사항 비공개 조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즉시 수사기관에 계류되어 의뢰인의 일상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직후 합의 의사 타진, 합의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여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분쟁 재발 차단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로써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사실상 철회하게 하여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준유사강간과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영역에서, 수사 단계로 사건이 이행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는 대응이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 의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단계에서는, 고소장 접수 전 합의 시도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히 금전 지급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하 의사 표시, 비밀유지 조항 등을 함께 포함시켜야 향후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과 같이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도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