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에 걸쳐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처벌 강도가 강화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범행이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 3명의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분 방향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신뢰성 있는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감경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인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별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반복된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강도가 강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태도가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작용하기 쉬우므로,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