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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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6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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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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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59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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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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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65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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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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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65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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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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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5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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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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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형사고소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65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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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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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5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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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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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신축 투자금 명목 사기죄 고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5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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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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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NO. 2,652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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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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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 사례
NO. 2,651
불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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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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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영업비밀 유출 의혹)
NO. 2,650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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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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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합성사진 게시 모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649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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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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