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 합성사진 게시로 인한 모욕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위로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진 합성물 게시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사진 합성물의 SNS 게시 또한 행위 태양에 따라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들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출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자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인터넷 게시물 특성상 캡처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단순 부인 전략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형사처벌 회피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에 게시된 합성사진의 모욕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게시 내용이 단순 풍자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으며, 게시 당시 게시판의 공개 범위와 게시 기간, 열람 가능자의 범위 등이 공연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경위와 의뢰인의 의도, 게시물 노출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성되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이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이 있어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율하였고, 합의 진행 경과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즉시 반영되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법적 특성을 정확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정리를 통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회부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게시물 사건은 캡처본, 게시 이력, IP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잔존하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