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에 따른 현행 법정형 기준).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자신 몰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시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 자체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촬영 사실의 부존재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갤러리, 클라우드 저장 내역, 삭제 기록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된 시점 전후에 그러한 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모순되는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에 나타난 시간적·공간적 정황의 비일관성,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극, 양 당사자의 관계 변화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영상 촬영을 시도하거나 암시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의 양 당사자 간 메시지 내용 등을 정황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추궁성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수사기관의 처벌 강도가 강화된 성범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탄핵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검찰 송치 이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변호인과 함께 디지털 증거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향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