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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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사건에서 소년법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NO. 1,178
2호, 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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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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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선후임 간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77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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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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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76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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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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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75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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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는 단기 실형과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17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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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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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7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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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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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7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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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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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1,17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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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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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70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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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 성공사례
NO. 1,169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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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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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168
벌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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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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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67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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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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