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및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벌금 5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출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가 혐의의 성립 여부와 주거침입의 고의성, 강제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수적으로 강간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현격히 상승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혐의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사실상 정리되던 시점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강간미수 및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부가 혐의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과거 교제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진술과 정황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주거침입 외에 추가로 검토되던 강간미수 및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일정 기간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출입 시도 당시의 구체적 정황, 행위 태양,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성과 성적 의도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 과거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건 전후의 연락 양상 등을 정리하여 부가 혐의의 고의를 부정하는 논거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였음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 시도를 중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 범위 내에서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회피하고 형법 제319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분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부가 혐의 결합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사건이 강간미수, 스토킹 등 부가 혐의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 당시의 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와 강제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관계 정리 의지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적극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