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후임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중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준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선후임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고 양측 모두 음주량이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던 중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 전반에 걸쳐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통상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만취 상태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일반적인 준강간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의 인식 정도, 반성 태도 및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만큼,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 행위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모두 음주 상태였던 경우, 의뢰인의 고의 또는 인식 수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