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 5호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또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유사강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명령(2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5호),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강압적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에 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본격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동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일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사건의 전후 맥락,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보조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법적 쟁점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참작 요소를 구조화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의 학업 및 생활 환경에 관한 자료,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양형 자료로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통한 응보보다는 교육·보호를 통한 개선이 더 적합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적·인격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2호(수강명령) 및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의 보호 가능성, 미성년자라는 신분상 특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각종 참작 사항이 두루 고려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회로 복귀하여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켜 보호처분으로 종결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 가족의 보호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사건 경위와 관계의 특수성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