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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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68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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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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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8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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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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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선후배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8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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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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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고소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2,681
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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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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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2,680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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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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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2,679
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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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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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반품 사기,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678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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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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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677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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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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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및 부착명령 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2,676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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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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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나체사진 유포 음란물유포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675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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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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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합성사진 게시 모욕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7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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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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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7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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