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 절차상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상품을 누락한 채 반품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300회에 달하고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형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 또는 범행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수의 상품을 주문한 후 반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반송 처리하는 방식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30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누계 편취액은 수백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쇼핑몰 측이 반품 내역과 재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상습성 평가 여부, 영업방해성 평가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상습성과 계획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관된 범죄 계획에 따른 조직적 사기가 아니라 반품 절차상 시스템적 허점을 우발적으로 인식한 후 반복된 것이며, 1회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폭력적·기망적 적극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상습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금액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회피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300회에 이르러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약식 절차에 의한 처분이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회에 걸친 반복 범행이라는 외형상 죄질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회복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반품·환불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행위는 1회 금액이 적더라도 횟수와 기간이 누적되면 사기죄로 의율되며, 죄질이 가중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복 범행이 문제 되는 사기 사건의 경우, 상습성 평가를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 회부를 회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