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는 의뢰인과 면식이 없는 인물까지 포함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합성 음란물 전송", "지인 능욕 사진 유포" 등으로 불리는 유형의 사건이 이 조항으로 의율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성물의 내용이 노골적일수록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 및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인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어 약 10명에 이르는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의뢰인의 고교 동창생이었으나, 나머지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합성 이미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합성 이미지의 음란성 인정 여부와 유포 범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물의 제작 및 전송 경위, 전송 대상의 폐쇄성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공연한 전시나 대규모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다수성과 면식 없는 피해자가 포함된 점에 대한 양형상의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백과 협조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노력, 심리치료 수강,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는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면식 없는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합성 이미지 유포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타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