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같은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영역은 징역 7년에서 10년에 이르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사건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더해져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 외에는 사건 당시 정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초기 변론 전략 수립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 간음 사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유도성·추측성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 사건 전후 정황 자료, 양측의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고 구속수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증거 부족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결론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 기록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한 번의 진술 실수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