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에 다수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한 행위로 모욕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면식이 없는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우려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SNS와 같이 다수가 열람 가능한 매체에 게시한 경우 공연성 요건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합성 사진을 통한 모욕이 결합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지에서 SNS 계정을 이용하여 총 5명의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의뢰인의 고교 동창생이었으나, 의뢰인과 일면식이 없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SNS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욕죄로 입건되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면식이 없는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의 불량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게시 동기, 게시 기간, 게시물 삭제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과 모욕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합성 사진의 제작·게시 경위와 게시물의 노출 범위, 실제 열람자 수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정도의 죄질 가중 요소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동종 전력 유무, 향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5명에 달하고 합성 사진을 이용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경찰·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SNS 합성 사진 게시로 인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와 함께 피해자별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은 죄질 평가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