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야간 주거 침입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여 야간 주거 침입이라는 행위 태양 때문에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침입강·절도범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수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야간 시간대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범행이 단순한 재산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중하게 보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후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성격상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절취 대상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 신체가 주거 내부로 전부 진입한 형태의 침입은 아니라는 행위 태양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의 적용과 권고형 범위 내에서의 감경 사유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부합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처우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은 행위 태양 자체로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유형이지만,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인 경우,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사안의 경우, 단순한 재산 회복을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