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철원군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이후 함께 묵게 된 숙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등에 대한 준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형법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준하여 판단되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철원 지역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다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의뢰인은 부대원들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군인 신분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철원군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회식 상황, 음주량, 동선, 숙박업소 내부 구조, 동석자들의 위치 관계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검사 측 입증 구도의 빈틈을 짚어내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의뢰인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범행 부인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감경 요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원군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성행,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일반양형인자에서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의 부담 완화였습니다. 철원군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부과될 보안처분의 합리적 범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부합하는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철원군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이며, 더욱이 의뢰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여 통상적인 감형 요소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가능하게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구분하여 입증 자료를 구조화하면 양형상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철원군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