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부착명령 청구 또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청소년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간음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이 준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위력 간음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처음 대면한 날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들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이 이미 충분히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는 점,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항소 사유에 추가로 형을 가중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착명령 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단순히 범죄의 중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부착명령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등 객관적 지표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결합하여 변론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재범 위험성에 관한 변호인의 평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별도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또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다루어지고, 1심 양형에 검찰이 항소한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군에 속합니다. 본 결과는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가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부착명령 요건인 재범 위험성에 관하여 별도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로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형의 가중과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를 항소심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시키는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병합된 사건은 본안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 요건에 대한 독립된 변론이 필요하므로, 객관적 평가도구와 개별 사정을 결합한 입체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