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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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혐의, 쌍방 다툼 정황 소명으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427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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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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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426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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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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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2,425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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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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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폭행 항소심 감형 사례
NO. 2,42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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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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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강제추행 항소심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2,423
공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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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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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가해자로부터 공동상해 피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2,422
소년보호사건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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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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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독직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42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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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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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420
공소권 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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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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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에 대한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419
2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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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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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18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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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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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2,417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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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416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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