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 가해자들로부터 공동상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 전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 절차와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의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의율하여 고소하고,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라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최대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다수의 미성년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한 자리에서 공동으로 가담한 형태였으며, 가해 행위 양상과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일반 형사 절차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의율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2명 이상으로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절차 진행 방향이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사 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호처분을 통한 행위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가 실질적 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연령, 비행 정도, 공동 가담 양상 등을 정리하여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다수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면 일부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경위와 각 가해자의 가담 정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별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진술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미성년 가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에 대해 사법 절차상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가해자들이 보호처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구제 효과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절차 종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입증 자료 준비가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수 가해자가 가담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의율 가능한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별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일부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분기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가 실질적 구제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