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부부간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폭행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부부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꺾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정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사 분쟁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확정적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라 부부간 감정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접촉에 가깝다는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가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부부 관계,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접촉의 강도와 양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부부간 갈등의 근본 원인과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정 내 사건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 분쟁이 형사처벌로 비화되는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입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관계 회복 의지를 함께 전달하는 접근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간 다툼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우, 폭행의 고의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