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외부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종료 후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이동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형 범위로 평가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군 복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자료로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건 발생 경위에 우발적 요소가 있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아래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근무평정 자료, 가족과 동료의 탄원서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조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