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본 공소제기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 하한이 높아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등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안 판단 이전에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 흠결을 사유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군인 신분으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였고,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정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상당하여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안에 앞서 공소제기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 기재 방식,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존부 및 철회 여부, 군 사법체계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심에서 인정된 공소기각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1심의 절차적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음을 조문 해석과 판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호의 적용 요건과 본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적 흠결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사 측 항소이유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 적용 사건의 절차적 특수성까지 함께 짚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군형법상 상습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본안에서 유무죄 다툼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쟁점을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 본안 다툼이 어려운 경우라도 공소제기의 적법성, 공소사실 특정 여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공소기각 등 절차적 판단을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 항소 사건의 경우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 항소이유의 법리적 약점을 정밀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