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히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즉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체계적인 변론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 일관성 확보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부분과 인정 가능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번복으로 인한 불이익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친고죄에서 폐지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사실,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연결하여 법정변론에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 번복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 감경 요소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실형을 회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인정 가능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