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폭행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합의 조건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폭행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수사기관에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실히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되거나 보복성 신고로 비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진 만큼 단순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위 경위·동기·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