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으로서 현장 출동 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에서 상대방의 안면부를 가격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독직폭행죄의 특성상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 신분 상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죄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되어 있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여지가 없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직무수행 경위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체포된 상대방을 순찰차에 인치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에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사이의 폭행이었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적용될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신분이었기에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로 의율되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이었고 상대방이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이었으나, 폭행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어떻게 기소를 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회부 시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 단계에서 처분을 종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출동 당시 직면한 현장 상황의 긴박성과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직무수행 이력, 표창 내역, 동료들의 탄원 등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기소 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이 형사처벌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약식절차로 종결될 수 없는 죄종에서 수사 단계 종결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정식 기소되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시기와 조건,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