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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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 벌금 감액 성공 사례
NO. 10,304
원심파기, 벌금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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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사례
NO. 10,30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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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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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302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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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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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30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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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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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0,30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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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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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29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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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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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0,298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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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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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9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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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에서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96
2호, 4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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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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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29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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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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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294
약식명령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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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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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양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9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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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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