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범죄단체활동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로 대폭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보수가 높은 해외 콜센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국외 거점에서 운영되는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정황이 불리하고 조직적 범행 가담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양형 감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결합되어 적용되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조직형 사기 범죄단체 가담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일하면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모집책이 마련해 준 항공권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아 국외로 출국하였고, 현지 도착 후 인솔책의 안내에 따라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SNS 등을 통해 접근하여 호감을 유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시간을 끌며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고 일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이 매우 강경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죄단체활동 가담의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와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에 따라 합류하게 된 경위,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의 위치와 한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직의 구조와 범행 수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기여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회복 조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 발부 직후 선임된 직후부터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조직 가담 사건에서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구형보다 6년 6월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출국한 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영장 단계 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수사 협조 등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