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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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1,049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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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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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1,048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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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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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4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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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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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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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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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1,045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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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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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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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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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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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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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2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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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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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4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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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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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1,040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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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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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유사강간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03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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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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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1,038
공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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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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