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형사조정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 즉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죄질이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깊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접촉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직접적인 사과나 합의 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중립적인 절차 안에서 피해자 측과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접촉의 정도와 시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 심리상담 등 자발적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의 처분 재량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성공,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 양형 요소에 대한 법리적 설득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자칫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시도가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된 범죄라 하더라도, 초범 여부·반성의 정도·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가 충실히 입증되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