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직 진출을 희망하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도 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풍부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한 유흥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장차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진로 계획이 있었기에 형사처분 결과가 인생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양형 측면에서의 정상참작 사유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사의 재량인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전략이 의뢰인의 진로 보호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단발적 행위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성장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이익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충분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임용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향후 진로 선택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결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현출한 체계적인 변론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임용, 자격시험 응시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진로를 준비 중인 경우, 벌금형이라도 임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