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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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0,316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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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주택 전세사기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31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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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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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 담보대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31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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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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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강요죄로 기소된 운전병,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313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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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312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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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10,31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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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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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310
불송치(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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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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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약취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사례
NO. 10,309
불송치(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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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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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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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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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307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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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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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306
조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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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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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콜센터 가담 사건, 구형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10,30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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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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