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이었던 사기 사건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들의 권유에 따라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이 거주 중임에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4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3년 범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깡통주택 매입 및 대출 실행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본범들은 마치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담보가치를 가장한 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대부업체에 대한 기망과 편취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었기에 유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정도와 죄질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기획·주도한 자가 아니라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권유에 응하여 가담한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범과의 역할 분담, 의사결정 과정, 실제 이익 귀속 정도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가담자로서의 비난 가능성이 본범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 마련과 홀로 투병 중인 어머니 부양이라는 절박한 경제적 사정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던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가족의 진단서 및 입원 관련 증빙,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범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동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구체적 환경을 마련하였음을 소명하였으며,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자료에 반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4년에 대비하여 상당히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자백 사건의 경우 양형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가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소명을 통해 본범과 구별되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대출사기 사건에서 본범의 권유로 가담한 경우, 단순히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범과의 역할 분담과 이익 귀속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자백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막연히 제출하기보다, 진단서·부양 관련 증빙 등 객관적 자료와 결합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