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보수가 높은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권유를 받고 국외 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해당 조직이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였습니다. 단순 가담 여부와 양형부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비대면 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형 이상의 처벌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보수가 큰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모집책이 마련해 준 비행기 티켓을 받아 해외로 출국한 뒤, 인솔책을 따라 범죄단체 사무실에 도착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행의 대상자 선정 및 유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공범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일부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말단 상담원 지위에 있었고, 모집 단계에서 범죄 가담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하였다는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포 과정에서의 비협조와 증거인멸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 발부 직후 신속히 선임되어 즉각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며 의뢰인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과 잦은 접견을 통해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연락처를 정리하였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다수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임에도 양형기준 하한에 근접한 형량으로 감형된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권유를 받고 출국한 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조직 가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 조직 내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하는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 직후부터 신속히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