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강요 행위는 위계질서를 이용한 가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일반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동일한 법정형이지만 양형 판단에서 비위의 중대성이 더욱 무겁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요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후임병들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임병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다수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후임병이 다수였고, 본 강요 혐의 외에도 별도의 혐의가 함께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 절차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제1 쟁점은 각 신고 내용별로 강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신고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생활관 내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군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사실,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자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신고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변론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강요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각 신고 내용을 행위 단위로 분리하여 고의와 위법성을 개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는 공탁 시점과 금액,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