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경위와 사후 합의,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이르고, 감경 영역도 인정될 수 있으나 합의 여부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류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적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되었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까지 검토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와 고의의 평가, 그리고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양형 외에 다툴 여지가 좁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고소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영상의 유출 가능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촬영물 및 복제물의 완전한 삭제와 추가 확산 가능성의 차단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자료의 영구 삭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한 내역,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 가족 등 주변의 감독 의지를 담은 자료를 보강하여 양형 자료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 가능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에서, 재판 단계로 이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 자체의 부인보다는 피해자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후속 조치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 협상은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