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 일당의 권유에 따라 이른바 깡통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담보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경우 일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세 대비 담보 여력이 부족한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이미 제3의 임차인이 전입하여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고, 대부업체는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오인하여 담보가액 상당의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편취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전부 인정하였으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가담의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 대출 브로커 본범들이 설계한 구조 안에서 명의와 행위를 제공한 종속적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범과의 역할 분담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편취금원 전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부 수수료성 대가만을 수령하였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를 마련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던 절박한 가정 환경,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가족의 진단서 및 의료비 관련 자료, 그리고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정상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대출 브로커가 설계한 구조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백 사건이라도 양형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