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차이자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누범 가중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누적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위 신호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측정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이번이 4회차였으며, 그중 직전 전력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 가중 사유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입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누범에 따른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첫 회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운전 경위와 도로 진행 거리, 음주량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생계 상황,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차례 수강한 이수증, 단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처벌 감경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명령 절차로의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위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제출하여, 구속 또는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차이자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함에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의 경우 실형 선고와 구속 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고 약식기소를 유도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단주 모임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범 우려를 차단하는 객관적 자료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과 운전 경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