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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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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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 모욕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6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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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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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대리기사 폭행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3,667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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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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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을 지켜낸 사례
NO. 3,666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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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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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665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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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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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664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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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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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663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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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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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66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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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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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66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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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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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3,660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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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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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대리, 가해학생 1호·2호 조치 이끌어낸 학폭위 대응 사례
NO. 3,659
1호,2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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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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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658
1호,2호,4호 등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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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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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57
공소기각-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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