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라디오 주파수에 접속하여 송신기를 통해 소음을 송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의 평가와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객체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7년 말경 상대방은 자신이 사용하던 라디오 주파수에 누군가 접속하여 앰프와 연결된 송신기로 소음을 송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문이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히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신호를 송출한 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적, 장소적 정합성의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시점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 물적 증거의 부재,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의문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 사실관계상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웃 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에서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단순한 신호 송출 또는 통신 방해 행위가 곧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웃 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은 쌍방 진술이 충돌하기 쉬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