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1호 및 2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교우관계를 훼손하는 언동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던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충실히 입증하고 적정한 조치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요청이 있는 때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각 호 조치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또래 친구들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던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적 다툼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다른 교우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행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학교생활의 불안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의 입증과 적정한 조치 도출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임 중 발생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단순한 게임 중의 농담 또는 친구 간 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욕설의 구체적 표현과 빈도, 그리고 그것이 의뢰인의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장난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언어폭력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 행위 이후 호소한 정신적 고통과 학교생활의 변화, 동급생들 사이에서의 관계 단절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욕설이 행해진 정황을 뒷받침할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항목에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조치의 수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점, 의뢰인이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진술하여 1호 서면사과와 더불어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병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서면사과 및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가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접촉이나 보복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사안인 경우, 일회적 농담이 아닌 반복성·지속성·고의성을 입증하는 메신저 기록, 주변 학생 진술, 심리 상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정 조치 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