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과 처벌수위 강화 경향 속에서 1심 양형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경찰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양형 방어가 쉽지 않은 죄명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최근 양형 추세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지켜내기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1심이 선택한 벌금형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즉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심 양형 판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결과,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항소심에 다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폈습니다.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1심 양형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1심이 양형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고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최종 변론서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 요소들이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진 흐름 속에서, 검찰 항소를 방어하여 벌금형을 지켜낸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일상 회복에 있어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단순히 1심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항소를 막기 어렵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인 반성 자료, 피해 회복 정황,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구체적 적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폭행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