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고 욕설을 듣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가해행위가 멈추지 않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행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조치 요청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고시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정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초경 의뢰인은 같은 학급의 가해학생으로부터 머리를 맞는 폭행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가해학생에게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지 말 것을 직접 지도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은 지도 이후에도 동일한 폭행과 모욕적 언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통증은 물론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게 되었고, 보호자와 상의 끝에 학교 측에 사안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적정한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판단하는데, 단발적 사안으로 평가될 경우 1호 정도의 경미한 조치에 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가해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즉 지도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폭행과 욕설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지속성과 고의성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호소한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진료기록, 상담 내용, 학교생활에서 관찰된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의 실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진술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별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고, 심의 당일에는 가해학생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거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임교사의 지도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고의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4호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접촉 금지 조치와 사회봉사 조치가 함께 부과됨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가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부과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지도 이후에도 동일한 가해행위가 반복된 경우, 지속성과 고의성 요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해학생 조치 수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