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접한 뒤 해당 기사 대상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댓글 내용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의 경우에도 그 게시 장소의 공개성, 표현의 구체적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접한 뒤 해당 기사에 등장한 인물에 관하여 비판적인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댓글 대상자가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된 댓글은 게시 기록과 화면 캡처 등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댓글의 표현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댓글의 전체 맥락과 문언 자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시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비판적 평가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모욕죄가 단순한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평가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표현 자체의 모욕성과 함께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개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표현 수위가 통상적인 인터넷상 비판 댓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댓글이 게시된 기사의 주제, 댓글 작성 경위, 의뢰인이 평소 해당 사안에 갖고 있던 입장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및 혐의 판단에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정리하여 경찰 수사기관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욕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는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댓글 자체의 표현뿐 아니라 게시 맥락과 작성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캡처와 로그 기록 등으로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임의로 댓글을 삭제하거나 추가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