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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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3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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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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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35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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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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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83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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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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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3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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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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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고소인 징역 2년 4월 선고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3,832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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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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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83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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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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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상 피해학생 비하 글 게시 학교폭력 사건에서 3호 처분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830
3호 등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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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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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829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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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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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사례
NO. 3,828
1호,2호 등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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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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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2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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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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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82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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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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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주거침입 혐의 동종 전력 다수 피고인,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사례
NO. 3,82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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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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